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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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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53009, 2019.03.22 적격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75320, 2019.03.22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
| 서울고법2018나2053970, 2019.03.22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
| 전주지법2018가단25597, 2019.03.2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사실상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면피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
| 서울고법2018누35652, 2019.03.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8구합75986, 2019.03.21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는 납세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이상, 이를 다투를 소송은 가능함 |
| 서울고법2018누71351, 2019.03.21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3548, 2019.03.21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7구합74429, 2019.03.21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됨 |
| 서울고법2018누68850, 2019.03.2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보다 지나치게 과다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에 대한 감정가액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가액과 일치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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