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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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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2018누5856, 2019.03.28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8누74084, 2019.03.2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7구합58960, 2019.03.28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광주고법2018누1772, 2019.03.27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
| 대구지법2018나317018, 2019.03.27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 서울고법2018누65264, 2019.03.27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 서울고법2018누59887, 2019.03.27 (1심 판결과 같음)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수원지법2018구합71459, 2019.03.2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순천지원2018가단78180, 2019.03.27 이 사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되고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8누59603, 2019.03.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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