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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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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도2076, 2022.08.11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256668, 2022.08.11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명령에서, 압류채권자가 신청 당시까지의 이자만 특정하여 청구금액을 신청한 경우, 이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발생분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247428, 2022.08.11 1. 망인이 피보험자인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하고, 돈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기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2.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순상속분액 처리 방법 |
| 대법원2017다225619, 2022.08.1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 |
| 대법원2019다219953, 2022.08.11 임대인 귀채갓유 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02498, 2022.08.11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철거·재건축계획을 고지하는 것이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27688, 2022.08.11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다202774, 2022.08.11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
| 대법원2022스502, 2022.08.11 여러 건의 사해행위 취소사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달리 산정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중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
| 수원지법2021구합73615, 2022.08.10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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