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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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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0구합13745, 2021.01.28 원고가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에 터 잡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가공의 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 |
| 대전지법2020구단101609, 2021.01.28 가족과의 거주지, 일용 및 근로소득 발생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볼 때 이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 볼 수 없어 감면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50560, 2021.01.28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전고법2020누12313, 2021.01.28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 창원지법2019구합53448, 2021.01.28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2020두49676, 2021.01.28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 헌재2019헌가24, 2021.01.28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
| 헌재2018헌마456, 2021.01.28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264, 2021.01.28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바88, 2021.01.28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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