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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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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바100, 2021.08.31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고속도로 등에서 갓길 통행 금지 사건) |
|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2021.08.3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서울행법2019구합77378, 2021.08.27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를 안분계산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단16686, 2021.08.27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 성남지원2021가단218662, 2021.08.27 (무변론 판결)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
| 서울고법2020누57525, 2021.08.27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0누59491, 2021.08.27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법인에 지급할 총액이 2009년 각서에는 약 20억 원, 2013년 합의서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그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제시기는 2013년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0누57686, 2021.08.27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20구합73020, 2021.08.27 원고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업재산을 지출하고 그 지출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은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업재산(현금)을 인출한 ‘인출금’에 해당하고,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계정으로서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고법2021누20337, 2021.08.2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중개수수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매도청구 항소심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부당이득금을 다시 손해배상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감액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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