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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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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0나2019683, 2021.02.02 DDD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원고의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었고,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DDD에 대한 위 각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DD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음. |
| 포항지원2020가단107696, 2021.02.0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53361, 2021.02.02 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
| 대구고법2019누5466, 2021.01.29 캐나다 1,2법인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조세조약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의 원천세율(제한세율)은 5%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 |
| 서울고법2019누35536, 2021.01.29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76351, 2021.01.29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72734, 2021.01.29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업주는 원고들이 아니고 원고들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더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
| 부산지법2020구합20683, 2021.01.29 신행품목의 접수·유치활동을 통하여 동참금액과 물대의 차액 상당액의 수익을 얻어 온 점, 위험부담은 오롯이 원고가 부담하는 점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56, 2021.01.29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과 별도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통상적인 의미의 소개비 내지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고, 매매가액을 일정 정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훨씬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20누50227, 2021.01.29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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