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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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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7구합87883, 2019.04.04 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
| 서울행법2018구합71908, 2019.04.04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나 원고들의 경정청구서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바 연부연납 가산금은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 청주지법2018구합3931, 2019.04.0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것이 법 제7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18구합101061, 2019.04.04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전화로 관련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린 것만으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대전지법2018구합101207, 2019.04.04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 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 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수원지법2018구합69852, 2019.04.0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 광주지법2018구합12220, 2019.04.04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어 신고누락액을 추가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대전고법2018누10482, 2019.04.04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 대전고법2018누10468, 2019.04.04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8누73449, 2019.04.04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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