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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양지원2020가합75784, 2021.09.03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쌍방간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알 수가 없음 |
| 광주지법2021구합10545, 2021.09.03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공실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서울행법2021구합52556, 2021.09.03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가 실제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63308, 2021.09.03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서울고법2020누62664, 2021.09.03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기 지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88조가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0나2034989, 2021.09.03 갑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을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갑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병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갑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정과 이사인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정과 무 등은 갑 회사의 이사로서 위 입찰담합 등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수원고법2020누13239, 2021.09.03 원고와 ○○○이 ○○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성립기간인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가 ○○의 체납세금 납세의무 성립기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서울고법2020누61869, 2021.09.02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암사동 아파트 취득 후에 동교동 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 암사동 아파트 매도인 등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일을 조정하는 등 취득과 양도 순서가 바뀌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동교동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 대전지법2021구단100672, 2021.09.02 전체 토지 중 주차장 부분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위 주차장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
| 인천지법2021구합51793, 2021.09.02 고시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시설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각 호실별 독립된 화장실, 싱크대, 가스렌지가 구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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