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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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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누12080, 2021.09.08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
| 서울행법2020구단70987, 2021.09.08 원고 명의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원고가 직접 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일부 변제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이유는 부동산에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 |
| 서울고법2020누48972, 2021.09.08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
| 전주지법2020구단1094, 2021.09.08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춘천지법2020구합51714, 2021.09.07 이 사건 쟁점금액은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
| 여주지원2020가단58040, 2021.09.07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 여주지원2020가단58033, 2021.09.07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
| 안산지원2020가단74835, 2021.09.0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상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성남지원2020가단232968, 2021.09.07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안산지원2020가단67776, 2021.09.07 체납자가 처남에게 채무를 원인으로 한 매매예약을 당시 다수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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