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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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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구합24439, 2020.01.09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 서울행법2019구합55309, 2020.01.09 주식 양수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주식을 주식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8759, 2020.01.09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 부산지법2019구합22751, 2020.01.09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70463, 2020.01.09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반출시기이고 반출은 담배가 제조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며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반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5년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
| 창원지법2019구합50685, 2020.01.09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대전지법2019구단100686, 2020.01.09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누53206, 2020.01.09 사업시행자가 블록·로트지번을 부여한 환지예정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19다266324, 2020.01.09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법정지상권자에게 지료의 급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이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 지료결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정지상권자가 위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미 지료 이행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10140, 2020.01.09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 ‘호’에 해당하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의 의미 [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시장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사는 진행 중인 절차와 활동으로서 확정적인 사실이나 상태가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수사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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