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7다257067, 2022.08.2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35219, 2022.08.25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의미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도3717, 2022.08.25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대응하는 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두35671, 2022.08.25 퇴임한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존재가 부정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311111, 2022.08.25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2. 세무사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11928, 2022.08.25 1.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 2.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항소심이 상계(공제)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 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05209, 2022.08.25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민사집행법 제267조(이하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 대법원2018스542, 2022.08.25 자녀 중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동순위 부양의무자인 현제들을 상대로 그가 과거에 지출한 부양로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범위 |
| 대법원2021다231734, 2022.08.25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 |
| 서울고법2022누36942, 2022.08.2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특수 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