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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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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원2018가합409274, 2019.04.11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62942, 2019.04.11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대법원2016다276719, 2019.04.11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9도1503, 2019.04.11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가28, 2019.04.11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헌제청 |
| 헌재2017헌가34, 2019.04.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 헌재2018헌가14, 2019.04.11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사건(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제청) |
| 헌재2015헌라2, 2019.04.11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확인 사건(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6헌라3, 2019.04.11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16헌라7, 2019.04.11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관련 권한쟁의 사건(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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