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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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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1누13429, 2022.08.25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더라도 분할된 토지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각함 |
| 서울행법2021구합77166, 2022.08.25 변호사 보수를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는 권리의무확정시점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
| 창원지법2022가단113935, 2022.08.25 (무변론판결)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법원2017두41313, 2022.08.25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연속된 하나의 거래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세법 등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 |
| 대법원2022두42242, 2022.08.25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
| 서울행법2021구합53238, 2022.08.25 토지주들과 원고의 분양대행약정서는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므로 분양대행 약정서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0구합87753, 2022.08.25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
| 울산지법2021나14564, 2022.08.25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두41799, 2022.08.25 (원심 요지) 이 사건 법인 차명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가단519699, 2022.08.25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에 관한 증여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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