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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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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59571, 2022.08.25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원이 대표자의 계좌를 거쳤을 뿐 곧바로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대표자로부터 이 사건 매입처로 외상매입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서울고법2021누39982, 2022.08.2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
| 수원지법2021구합67511, 2022.08.25 원고를 2014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처분한 것은 적법함 |
| 대법원2022두42587, 2022.08.25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대법원2022두42594, 2022.08.25 (원심 요지)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각하처분함 |
| 대전지법2021구단100771, 2022.08.25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 속초지원2020가합21120, 2022.08.25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대법원2022두42778, 2022.08.25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전지법2020구합105769, 2022.08.25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가단318061, 2022.08.25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피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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