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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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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원2021가단220184, 2021.09.10 (무변론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 대구고법2021누2187, 2021.09.10 사업자금만 빌려주었을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사 이익금 분배비율을 작성한 확인서를 볼 때 공동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됨 |
| 서울행법2020구단16020, 2021.09.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시 토지건물이력조회상 현황지목 변경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부터 사업용 토지 혹은 농지 외의 토지로 보긴 어렵고,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농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 |
| 서울고법2020노105, 2021.09.10 이 사건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이동하는 사실행위, 즉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한 ‘반출’을 인정할 만한 외관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산입력 행위 및 이를 기초로 한 반출신고 행위는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74214, 2021.09.10 광고대행수수료는 병원의 광고·홍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이고 자문료는 병원의 법무·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며 당직비는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됨 |
| 광주지법2021가단526581, 2021.09.10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임. |
| 서울행법2020구단67981, 2021.09.10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20구단79359, 2021.09.10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 1. 1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는바,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바가 없다. |
| 수원고법2020누14966, 2021.09.10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는 작업은 주된 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 자체가 용역과 재화의 혼합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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