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4다233480, 2018.11.29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 지체 사유가 채무자의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2] 갑 주식회사가 을 공사와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기업인 병 외국회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 을 공사에 전기기관차를 제작·공급하였는데, 을 공사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자, 갑 회사가 납품 지연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조달 지연 때문이므로 지체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병 회사의 생산 설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일본 내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이 병 회사의 전기기관차 부품 생산 공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체상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액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4] 갑 주식회사와 을 공사가 체결한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을 무효라고 보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5다226410, 2018.11.29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45420, 2018.11.29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갑 등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갑 등의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갑 등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갑 등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사망위로금,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수령하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16다266606, 2018.11.29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불법행위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따라 근무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법 / 이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계약에 따라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다200730, 2018.11.29 [1]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2]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2018도13377, 2018.11.29 [1]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환장의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하였는데,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군산지원2018고합88, 2018.11.29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갑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을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갑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
| 헌재2017헌마1245, 2018.11.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바353, 2018.11.29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6헌바451, 2018.1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