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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9헌마490, 2021.11.25 청구인이 사제(私製) 전투화를 판매하려고 한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9헌마534, 2021.11.2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555, 2021.11.25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제한 사건(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2019헌바446, 2021.11.25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401, 2021.11.25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7다258381, 2021.11.25 갑이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집행된 후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고, 이에 을을 포함한 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을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여야 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을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21도10981, 2021.11.25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아직 그 승인을 받기 전인 경우,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도6730, 2021.11.25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 대법원2016도82, 2021.11.25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 대법원2019도7342, 2021.11.25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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