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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수원지법2021구합63267, 2021.11.25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
| 전주지법2020구합1084, 2021.11.25 이 사건 특허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할 수 없음 |
| 대법원2021두48489, 2021.11.25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
| 서울고법2021누40272, 2021.11.25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대법원2021두47394, 2021.11.25 (원심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
| 포항지원2021가합11195, 2021.11.25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20구합14083, 2021.11.25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진정한 도급 및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도급계약의 일부 철회 및 도급인의 직접 시공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10억 원 상당의 용역 공급은 존재하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21구합63113, 2021.11.25 운행하는 버스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가지며 그 운행수입을 관리하게 되므로, 결국 법적으로 그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 |
| 창원지법2020구합495, 2021.11.25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헌재2017헌바280, 2021.11.25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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