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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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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 부산고법2018누22562, 2018.12.12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18가합23097, 2018.12.12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 부산고법2018누10722, 2018.12.12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17누86721, 2018.12.12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것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공장 건축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 창원지법2017구합51219, 2018.12.12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
| 인천지법2017가단237772, 2018.12.12 (자백간주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18누60962, 2018.12.12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
| 울산지법2018가단54769, 2018.12.12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
| 서울고법2018누44380, 2018.12.12 (1심 판결과 같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지분권자가 명의상 지분권자에 의해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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