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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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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55111, 2018.12.13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18두54798, 2018.12.13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8구합102385, 2018.12.13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대법원2018두57919, 2018.12.13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2018두57896, 2018.12.13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법원2018두55494, 2018.12.13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18구합50437, 2018.12.1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원고는 99~00년은 미국거주자이고, 01년 이후 한국거주자이나, 홍콩에 있는 AA법인에서 기지회사인 BVI법인에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 서울고법2018누60467, 2018.12.13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청주지법2018가단23155, 2018.12.13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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