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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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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1누13175, 2021.12.03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의 고유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
| 서울고법2021누41800, 2021.12.0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실지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바, 처분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고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0601, 2021.12.03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
| 부산지법2021구합22839, 2021.12.03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실제매매계약서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수원고법2021누12844, 2021.12.03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용량(전기, 열)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전기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1누44540, 2021.12.02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1나2001207, 2021.12.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
| 부산지법2020가단347232, 2021.12.02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구합23818, 2021.12.02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유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나2016001, 2021.12.0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ss 등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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