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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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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243, 2019.07.05 홍콩당국에 실제 매출액의 약 1%만을 세금신고하면서 그 내용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행위의 부수에 불과한바 기초장부 등과 같은 근거서류를 조작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명주주로 받은 배당소득 역시 명의위장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73867, 2019.07.05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
| 서울행법2018구합51744, 2019.07.05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18구단8591, 2019.07.05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76613, 2019.07.05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
| 전주지법2018구합1470, 2019.07.04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 취소 |
| 대법원2018다284226, 2019.07.0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두66869, 2019.07.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 대법원2018두58431, 2019.07.0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소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소의 변경이 있은 때) /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행정청이 선행 처분서 문언의 일부 오기를 정정할 수 있음에도 선행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함으로써 두 처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선행 처분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위법사유가 후행 처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4229, 2019.07.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간주 규정의 취지 및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 위 조항에서 정한 합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위 진료비 중 당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해 등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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