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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6헌마945, 2020.02.27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여권법 제2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16헌마1071, 2020.02.27 ‘페이스북’선거운동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7헌마1339, 2020.02.27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 제2항 제32호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155, 2020.02.27 보험사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마454, 2020.02.27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및 기호 사건(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
| 헌재2018헌마964, 2020.02.27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9헌마203, 2020.02.27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
|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대법원2019두57732, 2020.02.27 (원심 요지) 이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되고 주식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나, 부정무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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