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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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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0구합75928, 2021.12.09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
| 수원지법2020구합68562, 2021.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위 조문상의 조세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위 신고 내용, 주무부장관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가까운 행정행위라고 보인다. |
| 여주지원2021가단11383, 2021.12.09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66228, 2021.12.09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ㅇㅇㅇ-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 5**, 2**-10, 2**-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 ②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참조) |
| 울산지법2020구합7799, 2021.12.09 ▣ 회사 설립시 박○○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명의신탁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원고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금액을 보면 박○○은 스마트00에서 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0000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21구합20827, 2021.12.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 |
| 수원지법2021구합62844, 2021.12.09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창원지법2021가합50461, 2021.12.09 국세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재할 경우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
| 동부지원2019가합107141, 2021.12.09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수원지법2020구합76921, 2021.12.09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운송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운송용역인 이 사건 운송용역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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