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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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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8구합21140, 2018.12.20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 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필요 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구지법2017가합207264, 2018.12.20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57506, 2018.12.20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8구합44, 2018.12.20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7구합56636, 2018.12.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 4항에 따라 계좌입금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 전주지법2015가단37964, 2018.12.20 갑이 장비업자인 을에게 갑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병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병이 위 공터에서 을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을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등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다음, 을 및 을과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병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데, 공단은 과실상계 전 병의 손해액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이전받고 그중 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만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대구지법2018가합203436, 2018.12.20 채무를 불이행할 악의를 가지고 금전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4779, 2018.1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8누39432, 2018.12.19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고의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 회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 |
| 서울고법2018누51500, 2018.12.19 원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3호 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증축한 이 사건 암센터는 원고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바,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제1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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