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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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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2018구합50141, 2019.07.11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
| 창원지법2018구합52691, 2019.07.11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 청주지법2018구합4392, 2019.07.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53433, 2019.07.11 갑과 을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수원지법2018가단552857, 2019.07.11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
| 부산지법2016구합24176, 2019.07.11 근로자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금액이 전체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8구합20995, 2019.07.11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
| 김천지원2018가단36249, 2019.07.11 공탁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
| 수원지법2018구합68354, 2019.07.1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8구합2773, 2019.07.11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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