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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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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두57322, 2018.12.27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대법원2018두56770, 2018.12.27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6527, 2018.12.27 (원심 요지)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성남지원2016가단224274, 2018.12.27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포기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7누87137, 2018.12.27 (1심판결과 다름)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고법2018누4299, 2018.12.21 증인들의 증언, 사실확인서의 기재, 기타 제출 증거만으로는 농지의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4구합32206, 2018.12.21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부산고법2018누22920, 2018.12.21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 대구고법2017누4919, 2018.12.21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
|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2018.12.2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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