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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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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2021가단70680, 2021.12.16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20구합83218, 2021.12.16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정리 차원에서 개정한 것에 불과하고 개정 후에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비과세 적용 |
| 대법원2021다277556, 2021.12.16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그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되므로, 해당 조항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수원지법2020구합65495, 2021.12.16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84406, 2021.12.16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 대법원2021두50116, 2021.12.16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 서울고법2021누38132, 2021.12.16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금과 투자금으로 인정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대금이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였고, 대수선 공사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들도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필요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20가단245681, 2021.12.16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이 되므로, 준공유자는 각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 것임 |
| 대법원2021두49642, 2021.12.16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 대구지법2021구합22380, 2021.12.16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점,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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