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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7헌바195, 2018.12.27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215, 2018.12.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220, 2018.12.27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248, 2018.12.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72, 2018.12.27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의 재심제기 기간 위헌소원 사건(구 민사소송법 제426조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473, 2018.12.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19, 2018.12.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위헌소원 사건(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104, 2018.12.27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6다266736, 2018.12.27 [1] 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분 등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의자 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이 강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의 화교인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사인 乙 등이 甲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고 9차례에 걸쳐 甲에 대한 변호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이 乙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고, 이에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나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변호인인 乙 등의 甲에 대한 접견교통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90057, 2018.12.27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의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는 경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신탁자가 사실상 수탁자의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음이 명확하지 않고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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