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전주지법2021가단8066, 2021.12.21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 제주지법2021구합5172, 2021.12.21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 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2021. 4월까지 추가로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 인천지법2020구단3189, 2021.12.2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75361, 2021.12.21 원고의 2014~2017 각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및 경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하여 AAA에게 상여처분된 부분은 AA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설령 그 귀속이 불분명하더라도 AAA은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
| 서울행법2020구합77671, 2021.12.21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
| 제주지법2021구합290, 2021.12.21 원고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으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방문이나 연락을 회피할 듯한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부천지원2020가합105585, 2021.12.17 다만,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0구합86705, 2021.12.17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만이 있었고, AAA에게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0구합78070, 2021.12.17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단 며칠,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천안지원2021가합103092, 2021.12.17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