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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7헌바129, 2020.03.26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 2020.03.26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90, 2020.03.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대법원2019두38830, 2020.03.26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 2.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
| 대법원2017두41351, 2020.03.26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도355, 2020.03.26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
| 대법원2019도7729, 2020.03.26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8다301336, 2020.03.26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 2.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 |
| 대법원2016다276467, 2020.03.26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마1179, 2020.03.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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