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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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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1구합10750, 2022.02.10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나, 피고들 처분 중 일부와 관련하여 중복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었고 그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처분 중 일부에 위법성이 존재하여 일부 취소 |
| 전주지법2021구단180, 2022.02.09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지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
| 서울고법2021누45000, 2022.02.09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21가단569664, 2022.02.09 (무변론)피고 무변론으로 원고승소 판결 |
| 서울고법2021누45482, 2022.02.0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원고로서 그 공사수익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 부산고법2020누12189, 2022.02.09 적법한 비교표준지를 바탕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 |
| 서울고법2020누904, 2022.02.09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
| 대전지법2020구합106274, 2022.02.09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
| 서울고법2021누50309, 2022.02.09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
| 서울고법2019누39750, 2022.02.09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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