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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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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합91091, 2022.02.10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증명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각 사업장에 귀속될 매출누락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 광주지법2021구합11074, 2022.02.10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1구합11050, 2022.02.10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9구합23983, 2022.02.10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
| 안산지원2020가합6396, 2022.02.10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21가단207396, 2022.02.10 이 사건 증여계약이 기존 증여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될 당시의 등기원인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가 아닌 단순 증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
| 광주지법2020나64247, 2022.02.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61308, 2022.02.1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종래의 처분과는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원래의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치유하는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수원지법2021구합66778, 2022.02.10 권리금 17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이 과소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울산지법2020구합7997, 2022.02.10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정이 성립된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체결된 여러 토지 매매와 관련된 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금액에 포함하여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성립된 가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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