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8헌마629, 2021.12.23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68, 2021.12.23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656, 2021.12.23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825, 2021.12.23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395, 2021.12.23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20헌마1008, 2021.12.23 야구선수 학부모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20헌마1620, 2021.12.23 ‘재물손괴’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바152, 2021.12.23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435, 2021.12.23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524, 2021.12.23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