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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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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47300, 2020.03.27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두62505, 2020.03.27 (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18누61996, 2020.03.27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 한 것은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됨 |
| 대법원2019두60813, 2020.03.26 (원심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으로 순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지 아니하므로 행사차익을 손금산입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확인적규정이 아닌 창설적규정에 해당함 |
| 수원지법2019가합29177, 2020.03.26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 대법원2017다291555, 2020.03.26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8구합85914, 2020.03.26 시공사가 시행사에 신탁원부변경계약을 통하여 수익자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강릉지원2019구합30608, 2020.03.26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수원고법2019나16334, 2020.03.26 이미 무자력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와 이혼 후 재산분할로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18두56459, 2020.03.26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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