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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7구단16327, 2019.0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성남지원2018가합401522, 2019.01.08 사해행위취소 |
| 대법원2018두57025, 2019.01.04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 대법원2018스563, 2019.01.0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18누52763, 2019.01.02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6381, 2019.01.02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8두62317, 2018.12.28 (원심 요지)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
|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
| 서울행법2017구합65531, 2018.12.28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폐업시 사외유출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회사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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