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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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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7두75606, 2019.01.10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구지법2018구합23352, 2019.01.09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광주고법2018누1543, 2019.01.09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
| 창원지법2018구단990, 2019.01.09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서울고법2018누46287, 2019.01.09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
| 인천지법2018구단51123, 2019.01.08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인천지법2017구단630, 2019.01.08 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무무건축은 상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 서울행법2018구단57974, 2019.01.08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8구합64154, 2019.01.08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함 |
| 서울행법2018구단52238, 2019.01.08 자경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높이 평가할 수 없고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근로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8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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