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전체 : 1,31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1구단2936, 2021.12.24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양도로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쟁점상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51195, 2021.12.24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
| 부산고법2021누22951, 2021.12.24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서울고법2021누37122, 2021.12.23 갑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갑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인천지법2021구합52284, 2021.12.23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추징은 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등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 광주고법2021누10001, 2021.12.23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수도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21누35362, 2021.12.23 원심은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반환 청구권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등과 세 대상이 된다 |
| 서울고법2020누68396, 2021.12.2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1누49071, 2021.12.2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
| 청주지법2020가단34844, 2021.12.23 소외 EEE이 자신 명의를 피고들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FFF 작성 사실확인서와 주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