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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1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헌재2018헌마139, 2019.07.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
| 헌재2018헌마349, 2019.0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바133, 2019.07.25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바513, 2019.07.25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구 식품위생법 조항 사건(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85, 2019.07.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09, 2019.07.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55, 2019.07.25 형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18도17748, 2019.07.24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7마1442, 2019.07.24 정기용선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어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도1885, 2019.07.24 가. 변호사법위반 나. 저작권법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 죄명: 사기, 사기미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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