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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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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8구합5639, 2019.01.10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을 통하여 운반되는 주된 물질이 가스인 이상, 그것이 판매 가능한 상태로 가공되지 않았다거나 가스가 아닌 물질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모두 취소되어야 함 |
| 울산지법2018구합6144, 2019.01.10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이 울주군의 관할구역임을 입증하였는지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설배관의 소재지가 울주군의 관할구역으로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설배관이 위치한 지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관할권 내지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과세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설배관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따라서 이는 취소되어야 함 |
| 광주지법2018구합494, 2019.01.10 비특수관계인간 자금거래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8구합56954, 2019.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대구지법2017가단131414, 2019.01.10 체납자인 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며느리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입금한 것은 망인이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구지법2017가단125303, 2019.01.10 망인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안양지원2018가단4374, 2019.01.10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
| 수원지법2017가단504196, 2019.01.10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서울행법2018구합52655, 2019.01.10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수원지법2018구합64116, 2019.01.10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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