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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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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8누52695, 2019.01.11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8누51760, 2019.01.11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8구합66838, 2019.01.11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고법2018누48337, 2019.01.11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고, 토지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 없어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 적절함 |
| 서울행법2018구합69554, 2019.01.1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고법2018누32776, 2019.01.1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18가단117484, 2019.01.11 재실이 있는 사진만으로는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토지 중 원고가 소유한 지분이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5048, 2019.01.11 연부연납처분취소 |
| 서울행법2016구합74552, 2019.01.10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7구합70107, 2019.01.10 유아교육 및 보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유치원이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준일(2016. 6.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2004. 1. 29. 유아교육법이 생기기 전에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규율하고 있었고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법령은 유치원을 비영리사업자로 보고 있고 과세기준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유아교육법」로 분리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속하며 따라서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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