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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68107-673, 2001.06.09 노조 분할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68107-676, 2001.06.09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68107-674, 2001.06.09 비조합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노조68107-667, 2001.06.08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 근기68207-2060, 2001.06.08 교섭타결 이후 업무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협력68107-267, 2001.06.07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전력공급의 중단 및 전력시장의 마비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 근기68207-1840, 2001.06.07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 노조68107-655, 2001.06.05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되는 것임 |
| 산보68343-362, 2001.06.05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경우 타방법으로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68107-660, 2001.06.05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산업별 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노조법 제16조 제2항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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