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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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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763, 2001.07.05 분회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
노조68107-761, 2001.07.05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의 요건을 법적 요건보다 엄격히 규정한 규약의 효력
근기68207-2190, 2001.07.05 노조의 불법직장점거로 인해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보68305-443, 2001.07.03 신규채용자 신체검사결과 채용불가 판정에 대한 적법 여부
근기68207-2146, 2001.07.03 ○○도립국악원의 상임위촉원(단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협력68107-324, 2001.07.02 일반물자와 방산물자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여부
노조68107-747, 2001.07.02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68107-749, 2001.07.02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을 법인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산보68307-406, 2001.06.30 작업환경측정시 단위작업장소의 판단기준
노조68107-745, 2001.06.30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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