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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3163, 2001.09.17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협력68107-457, 2001.09.15 하청업체가 재하청업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하청업체의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
| 협력68107-458, 2001.09.15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가 아닌 것임 |
| 산안(건안)68307-10442, 2001.09.14 안전시설비가 부족하여 기준초과비용을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 산보68307-638, 2001.09.14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보험68430-1623, 2001.09.14 전직지원계획 승인관련 노사합의 |
| 노조68107-1054, 2001.09.14 장기간 승선출국으로 확정대의원수 2배수를 선출한 후 위원장이 선출된 대의원 범위 내에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을 확정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
| 노조68107-1061, 2001.09.14 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68107-1058, 2001.09.14 노동조합의 조합비 수령거부로 인해 조합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 |
| 노조68107-1056, 2001.09.14 특정회사 근로자들이 하나의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지부를 운영하면서 각 지부가 각각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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