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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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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888, 2002.05.14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기68207-1875, 2002.05.09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산입범위
근기68207-1876, 2002.05.09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력68107-159, 2002.05.06 IDC(Internet Data Centet) 업체는 국내에 다수의 IDC업체가 존재하므로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근기68207-1834, 2002.05.04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절차와 방법은
근기68207-1833, 2002.05.04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여부
임금68207-303, 2002.04.26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근기68207-1779, 2002.04.24 타법인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채용된 후 타법인이 고용승계거부시 채용의무 여부
실업68430-367, 2002.04.22 연월차휴가사용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
근기68207-1565, 2002.04.16 퇴직금중간정산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가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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