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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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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6구단31367, 2017.03.30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달하던 중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울산지법2016구합6003, 2017.03.30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사건 |
| 대법원2016두55292, 2017.03.30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
| 대법원2015두43971, 2017.03.30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16두31272, 2017.03.30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서울고법2016나2033477, 2017.03.24 노조 임원을 선출하는 "1개 지부당 대의원 1명" 노조 규약은 무효 |
| 대법원2016디26532, 2017.03.22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 |
| 대법원2016다26532, 2017.03.22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6도16172, 2017.03.16 "공정방송 파업" YTN노조, 업무방해소송 최종 승소 |
| 부산지법2016나49655, 2017.03.15 부기장 교육중 중도 탈락한 피고에게 회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것이므로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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