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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울산지법2017구합194, 2017.06.29 업무상 사고로 입은 척추손상 이후 약 7년 뒤 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4도7129, 2017.06.29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므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은 무죄 |
| 대법원2016두52194, 2017.06.29 최종 감원 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상황에서 추가로 정리해고했다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 |
| 서울행법2017구단8166, 2017.06.29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입은 상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7도3005, 2017.06.29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의미 |
| 서울행법2016구합9800, 2017.06.23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7노922, 2017.06.23 고시원 총무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춘천지법원주지원2016가합5739, 2017.06.22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해고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17두36618, 2017.06.19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울산지법2016가단18813, 2017.06.16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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