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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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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2015가합71412, 2017.07.14 대형마트 계산원에 대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부산지법2016고단7856, 2017.07.14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근무기간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 총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 대법원2015두50580, 2017.07.11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 지급받은 뒤 인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의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4두14587, 2017.07.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3두25498, 2017.07.11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정지기간 중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은 경우 관련 본안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
| 대법원2013도7896, 2017.07.11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나83367, 2017.07.10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퍼스널트레이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수원지법2016가합80331, 2017.07.07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
| 대구지법2016구합23242, 2017.06.30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울산지법2016나23496, 2017.06.29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전복되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고용주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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