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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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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016나10826, 2017.08.18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여금을 포함시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인한 추가임금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
| 울산지법2017가합403, 2017.08.17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인 원고가 항만종사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 |
| 서울행법2016구단53619, 2017.08.17 해외출장중 과중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현 또는 발병한 "모야모야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5가단5093293, 2017.08.10 타이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26506, 2017.08.10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 규정은 무효 |
| 서울남부지법2016가합107944, 2017.07.2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담당 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
| 서울행법2016구단61252, 2017.07.20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하청받은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실시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 부산고법2016누21046, 2017.07.19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물류 기사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6도3185, 2017.07.18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
| 대구고법2016누7188, 2017.07.14 근로자들 사이의 폭력으로 입은 상해이나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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