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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6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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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16헌마404, 2017.08.31 공무원의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2017두44718, 2017.08.29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두3867, 2017.08.29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
| 전주지법2014가합8447, 2017.08.25 병원 소속직원의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비선택가산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 대법원2017다6337, 2017.08.24 출장길에 상사 지시로 부득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리직원에게 회사가 부상자 치료비 등 민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 위반 |
| 대법원2017두42675, 2017.08.23 소방학교 교수로 전보 발령을 받은 소방관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2두10017, 2017.08.18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 전주지법2017노38, 2017.08.18 피고인이 공장 식당 등 5곳에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
| 서울고법2016나2036339, 2017.08.18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와 임금인상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7다227325, 2017.08.1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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